‘수사기밀 누설 혐의’ 판사들, 1심 무죄..”공모 없고,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수사기록 등을 법원행정

처에 누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수사기밀
수사기밀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19기), 조의연(54·24기)·성창호 전 영

장전담 부장판사(48·25기)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김수천 당시

부장판사 등 전·현직 법관들이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불거지자 당시 영장전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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